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야 할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.
2024년 공익직불금은 지원금이 상향되어 최소 1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
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본 지원금 130만 원에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, 아래 신청자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공익직불금 신청자격
먼저, 공익직불금 신청은 기본자격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두 유형(소농직불금, 면적직불금) 중 해당되는 요건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전략 작물 직불금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공익직불금 기본자격
– 1,000㎡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
–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
–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
– 도시 거주자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, 농지 면적이 10,000 ㎡ 이상일 경우 가능
✅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(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130만 원 지급)
– 면적 : 농가 내 개인 농지 면적 0.5ha 이하,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이 1.55ha 미만
–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
–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
– 농가 내 모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개별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–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–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 합이 5천600만 원 미만, 시설재배업 소득 합이 3천800만 원 미만
* 구성원은 세대원, 배우자를 의미합니다.
✅ 면적직불금 자격 요건
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, 소농직불금은 지원금(130만 원)이 정해져 있지만 면적직불금은 아래 유형과 구간별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.
| * 단위 (만 원 / ha) | 1구간(2ha 이하) | 2구간(2ha 초과 6ha 이하) | 3구간(6ha 초과) |
| 유형1) 농업진흥지역 논, 밭 | 205 | 197 | 189 |
| 유형2)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| 178 | 170 | 162 |
| 유형3)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| 134 | 117 | 100 |
마지막으로 전략 작물 직불금은 위에 두 유형에 더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인데요. 보통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은 많이들 놓치시기 때문에 위 링크를 통해 꼭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올해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략 작물 직불금 자격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익직불금 모의계산 해보기
공익직불금은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전에 내가 얼마 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농림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해당 모의계산기는 면적 단위 ㎡로 변환해 주는 변환기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
(※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직불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.)
공익직불금 신청방법
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요.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, 그 외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은 방문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* 온라인 신청
– 기간: 2월 1일 ~ 2월 29일
– 신청방법: 안내받은 수신 문자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
* 방문 신청
– 기간: 3월 4일 ~ 4월 30일
– 농지소재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– 구비서류 : 경작사실확인서
–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수
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등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.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연도엔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로 꼭 신청하셔서 농가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